2017. 08. 30(수)

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08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839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려금 및 학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주민등록 유지기간을 단축하여 익산시에 전입한 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집단 전입시 전입신고일 기준 명시 및 주민등록 유지기간 단축 (안 제2조제5호)

▸전입신고일 기준 신설 →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전부터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

▸6개월 이상 유지 ⇒ 3개월 이상 유지

나.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사항 신설 (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)

▸시장이 공공기관․단체, 민간단체 및 사업체(식품․공중위생업, 영화상영업 등)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

다. 학생 전입후 주민등록 유지기간 단축 (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

▸3개월 경과시 ⇒ 1개월 이상 경과시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

□ 본 조례는 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 및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. 4. 14일 조례 제1661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

□ 인구 30만 유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에 따라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고, 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받기 위한유지기간 단축등 우리시에 전입하는 시민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 안 제2조제5호에서 “전입시고일 기준 및 6개월이상”을 “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”, “3개월 이상 유지”로 전부 개정함은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 적용과 주민등록 유지 기간을 단축하여 전입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인구 증가시책에 부응한 조치라 판단됨

□ 안 제3조제1항라목을 신설하여 인구시책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전입세대에 “공공기관, 단체, 민간단체 및 사업체와 이용요금중 100분의 50범위내 할인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”을 새롭게 규정하여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

□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“전입 3개월 경과시”를 각각 “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”로 개정은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는 시민에 대한 지원기간을 완화하였다고 판단되며

□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안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는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

□ 하지만, 개정문 제2조제5호 및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제5호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다. 수정(보완)이 필요한 조항

□ P3쪽 개정문 제2조제5호

개 정 안	수 정 안
“유공 기관·단체, 기업체, 군부대”란 ------	5. “유공 기관·단체, 기업체, 군부대”란 ----

□ P4쪽 신구 조문 대비표 제2조제5호

개 정 안	수 정 안
5. “유공 기관·단체, 기업체, 군부대”란 소속된 ---	5. “유공 기관·단체, 기업체, 군부대”란 소속된 ----

마. 예산수반, 입법예고 등 : 생략

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